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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관리령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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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동주택관리령 제1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우종합법률사무소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1
안현
1
임경섭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울산지방법원 2004. 10. 27. 선고 2002가합2115 판결
[하자보수보증금][미간행]
하자보수보증금
공동주택관리규칙
공동주택관리령
주택건설촉진법
1991년
2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1다4478 판결
[업무방해배제][집39(2)민,90;공1991.6.15,(898),1475]
업무방해배제
공동주택관리령
민법
민사소송법
주택건설촉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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